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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이혼서류 접수처 이혼비용 이혼재산분할 이혼사유

by 도시자연인 2024. 7. 11.

 

 

 

 

 

 

힘든 결정을 내리셨나요? 그렇다면 일단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한번 더 확인 후 이혼절차, 이혼서류, 이혼비용, 이혼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절차-이혼서류
이혼절차

 

 

대법원 협의이혼 절차 동영상 시청하기

 

이혼 사유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 악의적 유기: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유기하거나 가정을 버린 경우.
  • 부당한 대우: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3년 이상의 생사 불명: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 불명 상태인 경우.
  • 기타 중대한 사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형태

 

이혼은 법적으로 결혼 관계를 끝내는 절차로, 이는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상담 및 협의: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등의 사항을 협의합니다.

가족법원 방문: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가족법원에 이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숙려 기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칩니다.

이혼 신고: 숙려 기간이 끝나면 법원에 다시 방문하여 이혼을 확정하고, 구청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상호 합의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양쪽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 분할 및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의 장점

신속성: 재판 이혼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빠릅니다.

비용 절감: 법적 소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성: 재판 과정에서의 공개 심리 없이 사적으로 진행됩니다.

 

재판 이혼

소송 제기: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조정 및 재판: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친 후,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습니다.

 

이혼 서류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신청서(무료 다운로드 받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 (자녀 있을 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법원제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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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제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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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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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접수처

 

이혼 절차를 진행할 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부부의 등록 기준지(본적지)이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예를 들어, 수원에 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인 경우 수원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이혼 재산 분할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재산 분할은 결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재산 분할 기준

기여도: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합니다.

생활 수준: 이혼 후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분할합니다.

자녀 양육: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고려합니다.

 

재산 분할 절차

재산 목록 작성: 부부가 소유한 재산을 모두 나열합니다.

협의 또는 소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합니다.

판결 및 분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을 분할합니다.

 

이혼 확정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구청에 제출하여 이혼 신고를 완료합니다.

 

이혼비용 절감 팁

 

무료 상담 이용: 일부 변호사나 아래 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 상담을 활용합니다.

변호사 선택: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택하여 소송 비용을 절감합니다.

조정 활용: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소송 비용을 줄입니다.

 

 

이혼 관련 도움 받을 수 있는 사이트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홈닥터: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대한가정법률상담소: 가정 문제에 대한 법률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혼상담센터: 이혼 관련 전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를 클릭하시면 바로 상담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아무쪼록 힘든 결정 하셨으면 위의 글 참고 하셔서 원만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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