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딱 3주만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 명도소송 신청까지 끝냈습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중간 중간 헤매느라 시간을 많이 낭비 했습니다. 저처럼 헤매지 말라고 제 경험담 공유해 드립니다.
막상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으니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럼 3주만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중 첫번째 고민했던 내용증명 반송과 임차인 초본 발급 요청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명도소송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계약 해지 또는 퇴거 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는 계약 해지 사실에 대한
증거 서류가 됩니다.
2.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청입니다.
3. 소장 접수: 법원에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합니다.
4. 변론기일 지정 및 변론: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양측의 주장을 듣습니다.
5. 판결: 법원이 판결을 내립니다.
6. 강제집행: 승소 후에도 점유자가 퇴거를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내용증명 반송
저의 경우 계약당시 기재된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3.내용증명 반송시 대응책
- 내용증명 한번 더 보낸다.
- 공시송달로 보낸다.
- 임차인 초본 발급 받는다.
제가 한참이나 고민 했던 내용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내용증명 다시 보내봐야 고의로 수취안 할 것 같고, 더 확실한 방법은 공시송달인데 이 경우 그 만큼 시간이 지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주민센타에 가서 임차인 초본 발급 후 소장을 초본에 기재된 주소로 보내는 것 이었습니다.
4.임차인 초본 요청하기
주민자치센타에 가서 아래의 서류 지참 후 초본 발급 요청을 하면 금방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이러한 경험이 처음이라서 매뉴얼도 찾아보고 옆 공무원에게 물어본 이후에야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 반송된 내용증명
공무원이 해당 내용을 모른다면
아래의 내용에 근거하여 임차인 초본 요청한다고 하면 됩니다.
이제 명도소송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는 끝났습니다. 그럼 위의 명도소송 두번째 단계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3주면 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끝내기 절차
제가 딱 3주만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 명도소송 신청까지 끝냈습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중간 중간 헤매느라 시간을 많이 낭비 했습니다. 저처럼 헤매지 말라고 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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